• 한누리,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240억 원의 화해 이끌어 (2023년)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국내 굴지의 재벌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누리는 홍콩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클라이언트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클라이언트 회사는 수도권 소재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는 대상 건물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치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다툼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의 서정, 김주연, 박진구 변호사는 동 사안에서 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240억 원을 제안하였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앞으로도 건설 송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사업…
  • 시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사건 (2018년)
미분양 담보대출이 실행된 이후 기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운영계좌 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사건 (2018년)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지급청구사건 (2018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대여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한 금액이 대여원리금 채무에 변제충당된 내역을 정리하여 소제기 이후 3달여 만에 원고전부승소판결 
  • 묵시적 영업양도 이후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피고사건(2016년)
비법인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간 묵시적 영업양도를 통해 법인화한 이후, 새로온 대표이사가 이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에서 이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무죄판결 및 민사사건에서 전액승소판결   
  • 형제간 상속재산분쟁에서 승소확정판결 (2018년)
과거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형제들이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판결
  • 비상장법인 H사 업무상 배임·횡령 등 피고사건 (2018년)
비상장법인H사의 전 대표이사를 대리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진행하여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냄
  • 집합건물 관리권 분쟁사건 (2010년)
집합건물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구분 소유자들 간에 발생한 민사·형사상 분쟁에서 한 쪽을 대리하여 유리하게 사태해결
  • 공단부지매매계약 불이행관련 사건 (2010년)
공단조성을 내세워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중간매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및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하도록 함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년)
낡은 건물을 매입하여 대대적으로 수선한 후 장기보유하다 매각한 양도인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다투어 부과된 양도세의 상당부분을 자진취소하도록 조정
  • 이혼심판청구 피고사건 (2009년)
성격차이, 시부모 학대 등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차분한 응소를 통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도록 유도
  • 의사간 동업계약위반에 따른 분쟁사건 (2008년)
의사들 간에 한 명은 병원 경영을, 한 명은 사업자명의와 더불어 실제 진료를 담당하였다가 분쟁이 생긴 사건에서 내용증명, 가압류, 협상 조언 등을 통해 유리하게 분쟁 해결
  • 종교활동관련 선거법위반피고사건 (2008년)
교회의 예배시간에 목회자가 행한 설교내용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
  • 이복형제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피고사건 (2007년)
부친의 사망 후 이복형제를 상속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소송제기 및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재산의 일부 확보
  • 점포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 몰취사건 (2007년)
점포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계약금전부를 몰취당한 사건에서 매수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60%가량 돌려받도록 함
  • 종중 소유 토지 보상금 분쟁사건 (2007년)
종중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종중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전액 반환토록 함
  • 대학교수 업무상 횡령 피고사건 (2003년)
지역사회의 음해성 고발로 인해 국고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대학교수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득함
  • 골프장 허가권을 둘러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2001년)
골프장 허가권자가 골프장을 경매 받아 취득한 신규사업자를 상대로 득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신규사업허가환경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