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조회수. 1082
등록일. 2020.04.06    


1.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는 2009. 10. 6. 주식회사 모노솔라에 흡수합병되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된 회사입니다.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는 우회상장 후 시가총액이 무려 5,000억원을 상회하였고, 미래 성장산업의 동력인 태양광 발전산업의 선두주자로 인식되며 언론은 물론 관련 기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는 우회상장 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2010. 3. 2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이후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적발되어 2010. 9. 3.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08. 4. 8. 이후부터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과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채권자는 이 사건 원고들은 재무제표를 허위 내지 부실기재하고 공시한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관련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소송진행경과

사건은 1심에서 모두 확정되었는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간에 합의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청구금액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