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건물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이끌어
이 사건은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화재발생 장소와 원고 주장 손해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② 소멸시효기간 도과 등의 주장을 하여 1심 소송 도중 원고의 포기(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외 임의지급 합의 이끌어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소유 재산에 적절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함으로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본안소송 진행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법적 조치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은 임대인과의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용역계약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를 상대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1, 2심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2심에서 확정).  관할 지자체에 적절한 사실조회 등을 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가족 간 주식명의신탁 관련 주주권확인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족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다양한 증거조사와 분석 등 통해 주주권확인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근로자의 이례적인 추락사고는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경비업무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강지연)는 회사를 대리하여 ① 회사에게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 ② 설령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여 원고가 통상적인 보행을 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 사고는 발생하기 어려움, 즉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사고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문을 잠근 채로 임차인들이 잠적한 임대차건물의 인도등 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건물의 인도 및 차임을 청구를 청구하는 사안으로, 난해한 점은 소송 상대방인 임차인들이 임대차건물의 문을 잠근 채로 잠적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① 건물출입허가, ② 문을 여는 조치 등의 결정을 받은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전문 분양사기업자등 상대로 피해보상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전문 분양사기업자 및 그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피해보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진행 등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취를 취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들이 추완 항소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이유 없다는 2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행정]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소송(기납부 취득세등 반환) 승…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납부한 취득세등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취득세등 반환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행정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투자자들의 펀드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한누리(담당변호사 박필서 변호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신탁재산을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항소심에서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자산운용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정도 및 그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항들, 소멸시효 등이 문제되었는데, 구체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펀드의 투자자들이 상호 금융기관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액의 60% 배상을 인정받았으며, 대법원(2021다222907)에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들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7년 만에 화해 종결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2021. 3. 3. GS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GS 건설이 총원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화해안에 관하여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박필서, 구현주, 김주연변호사)는 GS건설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이로써 위 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70% 책임' 인정, 투자자 첫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0. 2. 20.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사건에서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 김주영, 박필서, 임진성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사건 중 투자자의 첫 승소 판결입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회사 재무관리부분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이끌어
이 사건은 회사가 회사의 재무관리부분장이 약 2년 동안 회사자금 무려 23억 원이라는 거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별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변제 및 담보를 설정 받아 횡령피해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망한 설계업체 대표를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이끌…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기망을 당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의 대표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위계입찰방해 기소사안에서 위계 없음 지적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지자체의 CCTV 설치사업 관련 입찰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위계사실이 없음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 및 노무업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임금체불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장애인단체 근로자의 말만 믿고 고용노동청과 검찰이 장애인단체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기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장애인대표를 변호하여 ① 장애인단체 근로계약의 특수성. 이에 따른 임금계산업무의 난해함과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업무처리(임금체불 고의 부존재) ② 적절한 임금계산 결과 도출(임금체불사실 부존재)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 확정).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 및 노무업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강제추행’ 고소된 한의사 누명 벗는 불송치 결정 이끌어
이 사건은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한의사를 변호하여 ① 한의사가 행한 추나요법의 치료행위로서의 적정성 주장, ② CCTV 분석과 그 결과 제출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수사변호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분양사기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신탁업자와 준공 전 선분양금지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분양한 시행사 대표를 검찰이 사기분양 혐의로 기소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시행사 대표를 변호하여 ① 선분양금지 약정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사항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고지의무의 부존재) ② 기망할 수도 없는 내용(기망의 고의 부존재)이라는 등의 변론을 함으로서 1,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심에서 확정). 저희 한누리는 일반 형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사무장 약국’ 누명 벗는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이승민)는 소위 사무장 약국,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위법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사안에서 약사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사무장 약국 또는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비약사)가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제공받아 개설, 운영하게 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사무장 약국을 개설, 운영한 비약사나 면허를 제공한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는 정상적인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도 처벌받으며, 사무장(면허대여)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는 전부 반환대상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지역 유력인사이자 오랜 시간 약국을 운영한 약사 A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국 개설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약사가 다른 약사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기에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의 약국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A와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가 아닌 A의 아들이자 약사가 아닌 B가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면서, 의뢰인이 사무장 약국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를 방조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근무를 중단한지 상당…
  • [일반소송/가사] 한누리,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김주연, 이승민, 강지연, 임한결)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규모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의 규모로서, 그동안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사건에서 단연 두각을 보여온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가사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은 665억 원, 위자료는 1억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이 사건 항소심부터 참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금액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4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리는 물론 외국의 문헌과 사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회계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SK그룹 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은폐되거나 거짓주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이 사건의 수많은 실체적 진실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40회가 넘는 서면을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반소송/가사] 한누리,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계집행문의 부여 신청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최근 청구이의 소송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결금 채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늦춰졌습니다. 피고들은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의 신청을 마쳤으나,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 결과로 위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년이 경과한 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강제집행이 판결문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신청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부여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김주연)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 신청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승계집행문 부여 등 신청에 따른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