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사무장 약국’ 누명 벗는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영, 오택림, 이승민)는 소위 사무장 약국,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위법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사안에서 약사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사무장 약국 또는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비약사)가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제공받아 개설, 운영하게 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사무장 약국을 개설, 운영한 비약사나 면허를 제공한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는 정상적인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것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도 처벌받으며, 사무장(면허대여)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는 전부 반환대상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지역 유력인사이자 오랜 시간 약국을 운영한 약사 A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약국 개설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약사가 다른 약사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기에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의 약국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A와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가 아닌 A의 아들이자 약사가 아닌 B가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면서, 의뢰인이 사무장 약국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를 방조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근무를 중단한지 상당…
  • [일반소송/가사] 한누리,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김주연, 이승민, 강지연, 임한결)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규모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의 규모로서, 그동안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사건에서 단연 두각을 보여온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가사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은 665억 원, 위자료는 1억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이 사건 항소심부터 참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금액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4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리는 물론 외국의 문헌과 사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회계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SK그룹 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은폐되거나 거짓주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이 사건의 수많은 실체적 진실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40회가 넘는 서면을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반소송/가사] 한누리,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계집행문의 부여 신청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최근 청구이의 소송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결금 채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늦춰졌습니다. 피고들은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의 신청을 마쳤으나,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 결과로 위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년이 경과한 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강제집행이 판결문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신청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부여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김주연)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 신청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승계집행문 부여 등 신청에 따른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한누리, 얼라인파트너스 대리하여 J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인 선임 성공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JB금융지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여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의 국내 금융지주사들 상대로 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본 건은 JB금융지주에 대한 자본배치 정책 및 지배구조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누리는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를 대리하여 집중투표 방식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전략 수립, 주주제안,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및 공시, 위임장 심사 및 주주총회 당일 대응 업무 등 다각도에서 종합적인 주주총회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사례는 금융지주사에서 주주제안 이사 후보가 선임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종류가 다른 이사들의 통합 집중투표 실시 및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조력 등 주주총회 실무에 있어 각종 새로운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주주총회 업무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한누리, 얼라인파트너스를 대리하여 JB금융지주 및 핀다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JB금융지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여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의 국내 금융지주사들 상대로 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본 건은 JB금융지주에 대한 자본배치 정책 및 지배구조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한누리는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를 대리하여 집중투표 방식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전략 수립, 주주제안,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및 공시, 위임장 심사 및 주주총회 당일 대응 업무 등 다각도에서 종합적인 주주총회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사례는 금융지주사에서 주주제안 이사 후보가 선임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종류가 다른 이사들의 통합 집중투표 실시 및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조력 등 주주총회 실무에 있어 각종 새로운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주주총회 업무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증권금융] 한누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상대로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8. 4.부터 2020. 6.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불법운용 등을 자행하여 3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범죄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소송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본인이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부담하는 일명 잔고대사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송성현, 임진성, 임한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행위는 적어도 그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
  • [증권금융] 한누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신탁업자 상대로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아 …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8. 4.부터 2020. 6.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불법운용 등을 자행하여 3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범죄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소송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문투자형은 일반형과는 다르게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의무 규정이 대부분 배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피고 신탁업자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도 없고, 이를 전제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투자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는 선관주의의무와 투자자보호의무,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의무 등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송성현, 임진성, 임한결)는 신탁업자의 행위는 적어도 그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을 해태한 것이고, 이로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탁업자에게 손해액의 60%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직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본건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신탁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 사례…
  • [공정거래] 한누리,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국내 계열사들간의 합병 및 기업결합 신고 업무 성공적으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국내 계열사들간의 합병 및 기업결합 신고 업무를 자문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의 대한민국 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M&A시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건은 유한책임회사들 간의 합병으로서 국내에 관련 선례가 거의 없고, 해외에 설립된 상위 계열회사들의 지분관계가 복잡한 반면, 단기간 내에 합병절차를 종결지어야 하는 사업상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누리(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김동욱)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상세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합병절차를 자문하고 간이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앞으로도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기업들의 사업상 필요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건설] 한누리,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240억 원의 화해 이끌어 (2023년)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국내 굴지의 재벌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4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누리는 홍콩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클라이언트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클라이언트 회사는 수도권 소재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는 대상 건물에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치권이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다툼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의 서정, 김주연, 박진구 변호사는 동 사안에서 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 유치권 포기 및 양도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240억 원을 제안하였고, 쌍방이 이에 동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앞으로도 건설 송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사업…
  • [기업소송] 한누리, 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에서 담합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사의 손해배상…
한누리는 최근 상장회사인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거두었습니다. 한누리는 최근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유의미한 승소를 이끌어내며 이 분야의 기업지배구조, 주주소송 분야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성신양회를 포함한 6개의 국내 시멘트 지난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기간 동안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7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벌금 1억 5,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20년에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인 송성현, 구현주, 최민수는 성신양회의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은 성신양회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장광치 등 임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제1심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법원이 문제가 된 담합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지 …
  • [기업소송] 한누리, 세원정공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총 911억 원의 손해배상을 관철시켜 (2023년)
한누리가 현대차의 1차 벤더 자동차 부품사인 세원정공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최근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세원정공은 대주주들로부터 총 911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몇 년 동안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한누리의 헌신과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 이 사건에서 세원정공의 지배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등은 가족회사에 세원정공 등 세원그룹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전함으로써 세원정공 등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2018. 12. 10. 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누리의 변호사들인 김주영, 임진성, 최민수는 해당 이사들이 사업기회의 유용, 임무해태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사들은 소송 초기단계에서는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이후 소송 진행과정 중 피해회사인 세원정공에게 838억 원을 자발적으로 배상하였고, 추가로73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에 동의하여 배상함으로써 세원정공에게 총 911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피해회사와 수혜회사 여럿이기 때문에 피해회사 중 하나인 세원정공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사들이 손해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배상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한누리는 주주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규모의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서 …
  • [기업소송] 한누리, 진양산업 주주대표소송에서 67억 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내 (2023년)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진양산업의 소수주주들을 대리하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1심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진양산업의 임원들은 그들 중 일부가 지배주주로 있던 회사이자 자신들이 임원으로 겸직 중이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수출거래 관련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양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누리의 강지연, 박진구, 최민수 변호사는, 진양산업의 PPG 수출거래 및 PPG 영업권이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무상 양도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한누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PPG 영업권 평가액 및 추가 납부 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누리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할 것입니다. …
  • [집단소송]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2023. 12. 6, 아이폰 소유자들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각각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는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아이폰 사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최고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하여 앱실행을 제한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당초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미비 및 증거개시제도의 부재 등 국내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미국 등지에서 배상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로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최초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빅테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 [증권금융]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저희 한누리는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언론대응,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4. 5.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증권금융]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 “78% 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우리은행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2. 23.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5~78%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8%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증권금융]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 “70% 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저희 한누리는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12. 30.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0~7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KB증권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0%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증권금융]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증권금융]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 (2019년)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19. 12. 5.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40~8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모두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일반소송/건설] 시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사건 (2018년)
미분양 담보대출이 실행된 이후 기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운영계좌 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 [일반소송/건설]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사건 (2018년)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