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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뉴스레터

  • 공정위,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4.06.1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대금 확보수단 활용이 중요

    2024.04.23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4.23
  • 헌재, 외국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

    2024.03.05
  • 공정위, 납품업체에 대하여 타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올리브영 제재

    2024.01.23
  • 공정위, 유통사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한 제조업체 제재

    2023.12.12
  • 일본 전력회사 담합,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로 주주대표소송 이어져

    2023.12.12
  •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납세자 권리 강화

    2023.12.12
  • 공정위와 특허청의 업무협약 체결로 기술탈취 피해구제가 용이해질 듯

    2023.12.12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하도급대금 증액 방법

    2023.10.17
  • 2023년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2023.10.17
  • 직불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신탁회사의 자금집행순서도 발주자의 대항사유에 해당

    2023.10.17
  • 일본 세기도큐공업 주주대표소송 사건, 담합 과징금 전액 배상 판결 나와

    2023.10.17
  • 제품 할인 행사하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법

    2023.07.06
  • 주주라도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 아냐

    2023.06.26
  • 공정위, 조사단계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 권리 강화

    2023.06.26
  • 소송절차와 공정거래조정절차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3.06.26
  • 외국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2023.04.18
  • 2022년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시정조치된 기업 사례

    2023.04.12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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