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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소식

  • 공정위,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23.01.17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해야

    2023.01.17
  •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023.01.17
  • 공정위, 하도급 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2023.01.02
  •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

    2022.12.27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시, 하도급법상 절차적 요건 구비여부 점검 필요

    2022.12.08
  • 설 명절 전,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이 기대돼

    2022.12.01
  •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동향 -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의 주의 필요

    2022.11.29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처방안

    2022.11.29
  • 최근 ‘갑을관계’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동의의결제’

    2022.11.17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50%까지 감경

    2022.11.16
  • 법으로 금지되는 협력사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2022.11.16
  • 하도급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처벌사례

    2022.11.10
  • 하도급법 대금의 부당감액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2022.11.08
  • 건설하도급 분쟁 대부분이 대금 미지급 사건, 적절한 대비와 대응이 중요

    2022.11.08
  • 공정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익명제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하기로

    2022.11.01
  •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탁사업자의 구제수단, “상생협력법”에 관한 소개

    2022.10.26
  • 가맹본부가 원재료 공급 중단, 보복출점 등을 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2022.10.05
  • KT소액주주, 입찰담합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 · 현직 KT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2022.09.30
  • 담합사건 과징금액수 상당부분 감액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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