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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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소송개요

이 소송에서 문제된 ‘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칸서스 펀드')’는 2000년대 중반 우후죽순격으로 조성된 해외 부동산 펀드 중 하나로서, 2007년 8월 설정되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여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약관상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는 펀드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펀드투자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과거 공산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담보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은행은 “개발부지에 5000억 원의 담보가 확보되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재 칸서스펀드는 개발사업이 유야무야 되면서 펀드에서 투자한 금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소송은 칸서스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이 판매회사인 하나은행과 자산운용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앞서 본 담보설정 관련 판매 및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칸서스펀드 투자자 17명이며, 투자금액은 63억 원에 달합니다.​​

2. 소송진행결과

사건은 3심에서 모두 확정되었는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하나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