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집단 항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 12. 6.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는 아이폰 소유자들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각각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아이폰 소송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기업의 고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하에서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소송의 선진화를 위해서 조속한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 참여를 한 7명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하는 내용이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문제의 iOS 업데이트와 관련한 애플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애플은 문제의 iOS 업데이트를 실행한 전체 고객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상이나 서비스 제공을 할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애플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 임팩트 소송이란? 임팩트 소송 (Impact litigation)이란 전략적 소송(Strategic litig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