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한누리, 담합 참가회사 대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227
2024.10.16


이 사건은 담합 참가회사 중 일부 회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데 이어, 관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도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관련 문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부 기간에 대해 처분시효가 도과한 사실을 발견해내는 등 다각도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에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