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허가권을 둘러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2001년)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2025
2020.05.12


골프장 허가권자가 골프장을 경매 받아 취득한 신규사업자를 상대로 득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신규사업허가환경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