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서 정 대표 변호사
서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영장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경제법 분야를 전공하여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Stanford 대학에서 기업지배구조론을 연구하였습니다. 서정 변호사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권오승 교수와 독점규제법에 관한 교과서를 발간하고, 국내 및 미국 등에서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 변호사는 법원 퇴직 후 김• 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기업소송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였고, 2016년 창의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 한누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에 솔직한 조언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에 솔직한 조언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95)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법학 석사, ‘98)
•미국 Stanford Law School(J.S.M, ‘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 박사, ‘08)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법학 석사, ‘98)
•미국 Stanford Law School(J.S.M, ‘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 박사, ‘08)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95-‘97, 26기)
•육군법무관 (‘97-‘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00-‘0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02-‘04)
•대전지방법원 판사 (‘04-‘08)
•김•장 법률사무소 (‘08-‘16)
•창의법률사무소 (‘16-‘17)
•이화여대 겸임교수(‘17-‘18)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17~현재)
•연세대 겸임교수(‘19~현재)
•고려대 겸임교수(‘20~현재)
•사법연수원(‘95-‘97, 26기)
•육군법무관 (‘97-‘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00-‘0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02-‘04)
•대전지방법원 판사 (‘04-‘08)
•김•장 법률사무소 (‘08-‘16)
•창의법률사무소 (‘16-‘17)
•이화여대 겸임교수(‘17-‘18)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17~현재)
•연세대 겸임교수(‘19~현재)
•고려대 겸임교수(‘20~현재)
자격
•1997 변호사, 대한민국
주요 업무실적
•공정거래, 하도급, 표시광고, 소비자분쟁 관련 공정위, 검찰, 법원 단계 다수 사건
•경영권 분쟁, 주주대표소송, 주주권 분쟁 등 이사 책임 추궁, M&A 분쟁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다수 사건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및 투자자 자문
•경영권 분쟁, 주주대표소송, 주주권 분쟁 등 이사 책임 추궁, M&A 분쟁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다수 사건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및 투자자 자문
업무사례
[일반소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지급청구사건 (2018년)묵시적 영업양도 이후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피고사건(2016년)
[일반소송/가사] 형제간 상속재산분쟁에서 승소확정판결 (2018년)
공정거래 위원회의 사익편취 연구용역 수행(2019년)
가맹점에 대한 점포환경 비용 떠넘기기 사건
공기청정기 회사의 부당광고행위 사건
7개 시공사업자의 담합 사건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사건
제조회사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
비상장법인 H사 업무상 배임·횡령 등 피고사건 (2018년)
골프존 주총결의취소 사건 (2018년)
H사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2018, 2019, 2020년)
E사 경영권분쟁관련 자문(2018년)
D사 의안상정금지등 가처분(2017년)
M사 기업지배구조 변경관련 자문(2017년)
B사 주주명부 열람및등사가처분(2016년)
E은행 기업지배구조 분쟁자문(2003~2014년)
D 운수 경영권정상화 자문(2016년)
I사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자문(2016년)
W은행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용역 (2015년)
P사 소액주주 의결권대리행사업무 (2015년)
한투289 ELS 증권관련집단소송 (2017년)
한화스마트10 ELS 증권관련집단소송 (2017년)
K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소액주주권행사 지원 (2017년)
디지텍시스템스 분식회계소송 (2016년)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년)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년)
대우증권 ELS 기준가조작소송 (2016년)
W증권 주문처리오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2015년)
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2015년)
글로스텍 분식회계소송 (2015년)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5년)
세실 분식회계소송 (2015년)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2014년)
D전자 주주대표소송 (2014년)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 (2014년)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소송 (2012년)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2012년)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소송 (2012년)
AMS 분식회계 소송 (2011년)
집합건물 관리권 분쟁사건 (2010년)
공단부지매매계약 불이행관련 사건 (2010년)
현대투신공모주집단소송 (2010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년)
이혼심판청구 피고사건 (2009년)
H증권 주주대표소송 (2009년)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 (2008년)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2008년)
의사간 동업계약위반에 따른 분쟁사건 (2008년)
종교활동관련 선거법위반피고사건 (2008년)
당진탱크터미널 경영권분쟁 자문 (2008년)
트래픽ITS 분식회계소송 (2007년)
YWCA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용역 (2007년)
이복형제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피고사건 (2007년)
점포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 몰취사건 (2007년)
종중 소유 토지 보상금 분쟁사건 (2007년)
상장 광고사 기업지배구조분쟁 자문 (2006년)
D그룹 주주대표소송 (2006년)
L그룹 주주대표소송 (2006년)
그라비티 기업지배구조분쟁 자문 (2005년)
D제약 기업지배구조 분쟁 자문 (2004년)
A사 공개매수관련 분쟁 자문 (2004년)
프로야구선수 초상권확보방안 자문 (2003~2008년)
하나로텔레콤 기업지배구조분쟁 자문 (2003년)
일화 법정관리 M&A 법률자문 (2003년)
러시아펀드 소송 (2003년)
한빛정보통신 분식회계소송 (2003년)
SKM CP소송 (2003년)
대학교수 업무상 횡령 피고사건 (2003년)
바이코리아펀드 소송 (2002년)
영남제분 주가조작소송 (2002년)
태광산업 기업지배구조분쟁 자문 (2001년)
골프장 허가권을 둘러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2001년)
LG텔레콤 신주인수권 분쟁관련 자문 (2000년)
한일약품공업 공모주 소송 (2000년)
신동방 수시공시위반 소송 (2000년)
소예 경영권정상화 자문(2007~2010년)
활동 및 상훈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11-현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11-현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11-‘1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17~현재)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TF(기업집단 분과) 위원(‘18)
•공정위 사익편취심사지침 제정 관련 연구용역 수행(‘19)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을 위한 TF 위원(‘20)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현재)
•공정위 비상임위원(‘21~현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11-현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11-‘1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17~현재)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TF(기업집단 분과) 위원(‘18)
•공정위 사익편취심사지침 제정 관련 연구용역 수행(‘19)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을 위한 TF 위원(‘20)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현재)
•공정위 비상임위원(‘21~현재)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공저)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7권, ‘07)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08)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경쟁저널 205호, ‘20)(공저)
•Who will Control Frankenstein? The Korean Chaebol' Corporate Governance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14 No.1, ‘06) 외 다수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7권, ‘07)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08)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경쟁저널 205호, ‘20)(공저)
•Who will Control Frankenstein? The Korean Chaebol' Corporate Governance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14 No.1, ‘0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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