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법학사건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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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2.27   


본 법무법인 소속 김주영 변호사가 지도하는 2013년 1학기 서울대학교 로스쿨 임상법학과목에서 다룰 실제 사건 (민사,형사,행정)을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3. 2. 27.~3. 31.

2. 모집대상사건 : 준비 또는 시작단계에 있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으로서 지도변호사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에 교육적 효과가 크면서 공익에 부합하여 임상법학에 적합한 사건

3. 응모방법 : 법무법인 홈페이지 '무료사건분석'에 사건의 개요와 관련자료를 게시 (홈페이지에는 증권소송이나 불법행위피해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상법학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이면 내용에 구애받지 않음)

4. 선정방법 : 분석에 올린 자료를 토대로 1차 판단한 후 선별된 사건들에 대하여 대면상담실시 후 정식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선정. (수시로 판단하여 선정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5. 수임조건 : 임상법학의 취지에 맞추어 무상 또는 저렴한 보수로 수임하며 보수는 전액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됨.

6. 전문가책임에 관한 사항 : 임상법학사건의 수행에 따른 변호사로서의 책임은 법무법인 한누리에 소속된 김주영 변호사가 부담함 (임상법학과정 종료 후에도 통상의 방식으로 사건수행).

7. 수행방법의 특징 : 임상법학교육에 활용되므로 상담, 작성, 변론 등의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됨. 다만 모든 법률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과 책임은 지도변호사인 김주영 변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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