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서 변호사, 부동산 사모펀드의 운용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해액의 75% 배상판결 이끌어내

   조회수. 1218
등록일. 2020.05.12   


저희 사무실(변호사 박필서)은 종합터미널의 신축사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준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그 부동산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펀드 운용상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판결에 이어 2020. 4. 10.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801) 역시 자산운용회사에게 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운용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7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승소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