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 변호사, 판매수수료 지급관련 운송사업자 소송대리 성공적 수행

   조회수. 56
등록일. 15일 전   


서정 변호사는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사이의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객자동차법의 법령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위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운송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운송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