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변호사, 기업법무뉴스레터 <헌재, 외국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2헌마430 결정]>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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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05   


강지연 변호사는 <헌재, 외국사업자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2헌마430 결정]>라는 제목으로 기업법무뉴스레터에 기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