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발간 2016년 주요판례 (자본시장법분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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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15   


지난 5월 11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2016년 주요판례 (자본시장법 분야)' 7건 중 저희 사무실이 담당하여 도출된 판결들이 총 3건이나 선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모두 저희 사무실이 승소한 판결들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헤지의 방법으로 주식매도행위가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D증권 ELS헤지사건’)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소송허가사건의 심리 범위/발행회사가 피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6. 판매회사의 펀드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착오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다36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60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