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사태 관련 금일 (2023. 3. 10.) 오후 피해 투자자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증권불공정거래 검사요청 조치진행

   조회수. 1373
등록일. 2023.03.10   



567bea023e41e7f09c9cecde3599417c81bcd1c7.png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3.  3.  10.  


 

법무법인 한누리,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 사태 관련
금일 (2023. 3. 10.) 오후 피해 투자자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증권불공정거래 검사요청 조치진행

 


  

- 고소인 및 신고인 : 투자자 28명, 투자금액 104억 원 규모
- 피고소인 및 피신고인 : 판매회사 2곳(케이비증권, 신한투자증권), 자산운용회사 2곳(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및 그 임직원
- 고소 및 신고 혐의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부당권유의금지)


1.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대규모 상환지연 등이 발생한 영국 그린에너지 펀드(이하, ‘본 펀드’) 사태 관련하여 피해 투자자 28명(투자금액 104억 원)을 대리하여 2023. 3. 10. 오후 판매회사 2곳(케이비증권, 신한투자증권), 자산운용회사 2곳(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및 그 임직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금융감독원에 증권불공정거래 검사요청서를 각 제출한다. 



2. 본 펀드의 발행 및 판매 내역(총 투자자 130~135명 추정, 투자금액 483억 원)은 아래와 같다.


 본 펀드

투자대상 

발행 · 운용회사 

발행 · 판매일 

만기일 

판매회사 

설정금액
투자자

 라임 영국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KB증권
(DLS)
2018-1685*

 라임
자산운용

2018. 8. 30. 

2022. 6. 15. 

 KB증권

163억 원
47명 추정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포트코리아
자산운용

 2018. 9. 28.

 신한투자증권

 182억 원
49명 추정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

 2019. 6. 26.

 KB증권

 65.4억 원
15~20명 추정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호

 2019. 7. 15.

 KB증권

 72.6억 원
19명 추정

 소 계

 

 

 

 

 

 483억 원
130~135명 추정


*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DLS



3. 고소 및 신고요지는 아래와 같다.



-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본 펀드의 투자금은 (홍콩 소재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하는 Trans Asia Private Capital이 대출 Stamp Duty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홍콩 법인인 Danos Limited Capital(이하 ‘다노스’)가 발행한 Eurobond를 매입하는데 사용되고, 다노스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영국 소재 Peterborough Green Energy Ltd(말레이지시아 개발사인 KNM Group이 지분 80% 소유, 이하 ‘PGEL’)에게 대출해 주며, PGEL은 영국 Peterborough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하였음.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2022. 12. 31.자 운용보고서 중

8fae1be2281a2850f59c4965665554cbe2aded04.png


- 따라서 본 펀드 투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출금 상환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설명자료에는 투자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도 높은 보험사의 손해보험으로 대출원금을 보장’, ‘중국 10대 보험사이자 신용등급 Fitch A등급 보험사인 Sunshine가 제공하는 손해보험을 통해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판매과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설명되었음.



라임 영국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투자제안서 3쪽

64e28382e448ef58aca19e4a0a44e62932a31d29.jpg 


- 그러나 운용보고서 등에 의하면 대출차주 PGEL이 2022. 3. 28.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대출대주 다노스가 2022. 7. 보험청구를 하였는데, 정작 보험사 Sunshine는 2022. 12. 보험금 지급거절도 아닌, “보험접수 거절”을 통보하였다고 함.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2022. 12. 31.자 운용보고서 중

38eae89b5085567d6f2b1b7d3823e795e57b66cc.png


- 게다가 (다노스를 만든) Trans Asia Private Capital가 발행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서 본 펀드와 유사한 사태(“투자대상대출 전체에 대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판매 →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 발생 → 실제 보험 가입 대출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로 추정” )가 발생한바 있음.


 금융감독원 2020. 7. 1.자 보도자료 5쪽

 28226a7d3ebb4882a65afdd059cb7b384f5f8a34.png



- 이를 고려하면 투자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할 경우 본건 펀드 발행 및 판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부당권유의금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4. 한누리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피해 투자자를 추가 모집하여 본건 펀드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공하는 본 건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외의 목적으로 무단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보도자료는 법률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본 건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 (☎02-537-9512, shsong@hnr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김동욱 변호사 (☎02-537-9510, dw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