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한국의 집단소송제’ 국·영문 핸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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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22   


배포일 : 2014. 11. 21.

법무법인 한누리,
‘한국의 집단소송제’ 국·영문 핸드북 발간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한국의 집단소송제도를 소개하는 국·영문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은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주로 활동해온 한누리가 한국 집단소송제의 현황과 전망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한 자료이다. 특히 이번 핸드북은 영문본으로도 발간되어 한국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소송제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도입 당시 집단소송이 범람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10년간 제기된 집단소송은 총 7건에 불과하다. 한누리는 그 중 4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그 가운데 2건에 관하여 소송허가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 핸드북은 한국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과정에서의 논란과 소송 제기 현황,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집단소송법 확대논의, 미국제도와의 차이점 등 집단소송제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핸드북은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규정상 집단소송의 대상, 투자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 선임과 보수, 소송비용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들(증거개시제도의 존재여부, 징벌적 배상의 가능성, 소송펀드의 활용가능성)에 관하여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핸드북은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www.hannurilaw.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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