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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뉴스레터

  • 제품 할인 행사하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법

    2023.07.06
  • 주주라도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 아냐

    2023.06.26
  • 공정위, 조사단계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 권리 강화

    2023.06.26
  • 소송절차와 공정거래조정절차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3.06.26
  • 외국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2023.04.18
  • 2022년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시정조치된 기업 사례

    2023.04.12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

    2023.04.12
  • 기술유용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대금연동실적에 따른 벌점 감경 규정 신설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 -

    2023.03.02
  • 가업 승계하기 좋은 해, 2023년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대폭 개정-

    2023.03.02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금지되므로 주의 필요

    2023.03.02
  • 공정위, 의료기기 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2023.02.22
  • 공정위,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23.01.17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해야

    2023.01.17
  •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023.01.17
  • 공정위, 하도급 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2023.01.02
  •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

    2022.12.27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시, 하도급법상 절차적 요건 구비여부 점검 필요

    2022.12.08
  • 설 명절 전,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이 기대돼

    2022.12.01
  •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동향 -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의 주의 필요

    2022.11.29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처방안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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