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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뉴스레터

  • 가맹본부가 원재료 공급 중단, 보복출점 등을 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2022.10.05
  • KT소액주주, 입찰담합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 · 현직 KT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2022.09.30
  • 담합사건 과징금액수 상당부분 감액

    2022.09.30
  • 과징금 분납결정

    2022.09.30
  • 담합사건 자진신고 성공적 수행

    2022.09.30
  • 공급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방법

    2021.11.16
  • ‘2차 디젤게이트 사건’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2021.09.10
  • 공정거래 사건 공익신고자에 대해 17.5억원의 포상금 지급

    2021.07.02
  •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포상) 제도 소개 (2)

    2021.03.10
  •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포상) 제도 소개 (1)

    2021.03.05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

    2020.11.16
  • 애플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해외의 동향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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