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건분석 온라인소송닷컴 여의도 투자자 권익연구소
ENG

기업법무 뉴스레터

  • 최근 ‘갑을관계’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동의의결제’

    2022.11.17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위법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50%까지 감경

    2022.11.16
  • 법으로 금지되는 협력사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2022.11.16
  • 하도급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처벌사례

    2022.11.10
  • 하도급법 대금의 부당감액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2022.11.08
  • 건설하도급 분쟁 대부분이 대금 미지급 사건, 적절한 대비와 대응이 중요

    2022.11.08
  • 공정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익명제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하기로

    2022.11.01
  •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탁사업자의 구제수단, “상생협력법”에 관한 소개

    2022.10.26
  • 가맹본부가 원재료 공급 중단, 보복출점 등을 하는 경우,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2022.10.05
  • KT소액주주, 입찰담합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 · 현직 KT 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2022.09.30
  • 담합사건 과징금액수 상당부분 감액

    2022.09.30
  • 과징금 분납결정

    2022.09.30
  • 담합사건 자진신고 성공적 수행

    2022.09.30
  • 공급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방법

    2021.11.16
  • ‘2차 디젤게이트 사건’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2021.09.10
  • 공정거래 사건 공익신고자에 대해 17.5억원의 포상금 지급

    2021.07.02
  •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포상) 제도 소개 (2)

    2021.03.10
  •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포상) 제도 소개 (1)

    2021.03.05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

    2020.11.16
  • 애플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해외의 동향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020.07.21

[우. 0660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전화: 02-537-9500 ㅣ 팩스: 02-564-9889 ㅣ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