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임금체불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50
2024.07.19


이 사건은 장애인단체 근로자의 말만 믿고 고용노동청과 검찰이 장애인단체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기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장애인대표를 변호하여 ① 장애인단체 근로계약의 특수성. 이에 따른 임금계산업무의 난해함과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업무처리(임금체불 고의 부존재) ② 적절한 임금계산 결과 도출(임금체불사실 부존재)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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