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송성현 파트너 변호사
송성현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였습니다. 2007년 법무법인 지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거쳐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 동안 송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송무 및 자문업무를 담당, 처리하였고, 특히,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선도적인 판례를 상당 수 이끌어 내고,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관련 재제절차개선 TF의원, 용인시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금융증권, 회사, 행정 분야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시작 때부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자문변호사, 학교명예교사 및 고문변호사,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인사위원, 각종 강의 등 공익활동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좋은 평가를 받아 송변호사는 시사투데이 2014 대한민국 新지식경영대상(법조인 부문), 헤럴드경제 2014 대한민국 신지식 혁신인 법률서비스•법률컨설팅 연구혁신 부분 대상을 각 수상한바 있고, 2017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송변호사는 시대의 공감대를 읽어 의뢰인의 객관적이고도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 변호사의 올바른 역할이라 믿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태성고등학교 졸업(‘96)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05)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05)
경력
•제46회 사법시험 합격(‘04)
•사법연수원 36기 수료(‘07)
•법무법인 지성(‘07~‘08)
•법무법인 지평지성(‘08~‘11)
•법무법인 한누리(‘11~현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07)
•법무법인 지성(‘07~‘08)
•법무법인 지평지성(‘08~‘11)
•법무법인 한누리(‘11~현재)
자격
•2007 변호사, 대한민국
주요 업무실적
•거짓 공시, 분식회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주가조작 등 증권불법행위 관련 자문 및 소송
•주주총회 기획 및 진행,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가처분 등 회사 경영권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배임, 횡령, 이사해임,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경영진 불법행위 관련 자문 및 소송주주대표소송,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등 소액주주권 행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불완전판매, 운용상 위법행위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문 및 소송(대법원 2016다3638 사모펀드 취소판결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자문 및 소송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자문 및 대리
•건축허가, 개발부담금, 명의신탁 과징금, 입찰자격제한 등 각종 행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소음진동, 분양사기, 토지보상 등 집단피해 관련 자문 및 소송(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0883 등)
•일반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주주총회 기획 및 진행,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가처분 등 회사 경영권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배임, 횡령, 이사해임,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경영진 불법행위 관련 자문 및 소송주주대표소송,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등 소액주주권 행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불완전판매, 운용상 위법행위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문 및 소송(대법원 2016다3638 사모펀드 취소판결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자문 및 소송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자문 및 대리
•건축허가, 개발부담금, 명의신탁 과징금, 입찰자격제한 등 각종 행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소음진동, 분양사기, 토지보상 등 집단피해 관련 자문 및 소송(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60883 등)
•일반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사례
[증권금융] 신한은행 판매 피델리스 펀드 사건 (2024년)[증권금융] 신한투자증권 판매 Gen2 신탁 상품 사건 (2024년)
[기업소송] 한누리, 협회 대리하여 ‘회원들의 협회 상대 손해배상청구 다수 사건’ 전부 기각판결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동업관계청산소송 승소판결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헤어진 연인의 2년 넘게 지속된 스토커 행위 근절 이끌어
[기업소송] 한누리, 협회 대표이사 대리하여 ‘회원들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결정 이끌어
[증권금융] 한누리, 회사채 투자자 대리하여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은행직원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일반소송/가사] 한누리, 의붓아들의 계모 상속재산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친구 간에 객기로 시작된 원금보장약정’ 불성립 (승소)판결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건물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외 임의지급 합의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용역계약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 이끌어
[기업소송] 한누리, 가족 간 주식명의신탁 관련 주주권확인 승소판결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근로자의 이례적인 추락사고는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문을 잠근 채로 임차인들이 잠적한 임대차건물의 인도등 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전문 분양사기업자등 상대로 피해보상판결 이끌어
[일반소송/행정]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소송(기납부 취득세등 반환) 승소판결 이끌어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회사 재무관리부분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이끌어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망한 설계업체 대표를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이끌어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위계입찰방해 기소사안에서 위계 없음 지적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임금체불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강제추행’ 고소된 한의사 누명 벗는 불송치 결정 이끌어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분양사기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일반소송/가사] 한누리, 노소영 관장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의 승소 이끌어(2024년)
[증권금융] 한누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상대로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아 (2024년)
[증권금융] 한누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신탁업자 상대로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아 (2024년)
[공정거래] 한누리,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국내 계열사들간의 합병 및 기업결합 신고 업무 성공적으로 자문 (2023년)
[기업소송] 한누리, 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의 제1심에서 담합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2023년)
[집단소송]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3년)
[증권금융]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증권금융]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 “78% 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증권금융]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 “70% 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증권금융]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증권금융]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 (2019년)
활동 및 상훈
[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제4기 수료(‘07)•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자문변호사(‘07~현재)
•서울방산초등학교 명예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10~‘12)
•대한변호사협회 금융투자상품관련 법적 쟁점 특별연수 수료(‘11)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수료(‘12)
•용인시청 일반법률고문변호사(‘12~‘19)(‘20~`22. 07.)
•용인 태성고등학교 고문변호사(‘12.11.~현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감사(‘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산관리사업회 운영위원(‘1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 공동주최 법문화강좌 “주식,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법률문제” 강의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관련 재제절차개선 TF의원(‘17)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위원회 위원(‘18~20)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인사위원 (‘19~`22)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법률고문변호사(‘19~`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무실습 "집단소송의 현황과 이슈" 강의(‘20)
[상훈]
•대한민국 新지식경영대상(법조인 부문) 선정 / 시사투데이 (2014)•대한민국 신지식 혁신인 법률서비스•법률컨설팅 연구혁신 부분 대상 / 헤럴드 경제(2014)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2017)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법무법인 한누리 수상 / 머니투데이 (2018)
저서 및 논문
•해외금리 연계형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절차 ·실체적 조치 및 그 적절 ·타당성 - 투자자 권리구제와 보호 및 재발방지 관점에서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104호(구현주와 공저) (2020년)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대하여 인수인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공평부담을 이유로 인수인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판결 (씨모텍 사건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2024년)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대하여 인수인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공평부담을 이유로 인수인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판결 (씨모텍 사건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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