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은행직원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222
2024.08.02


이 사건은 은행직원이 고객의 금융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은행직원을 변호하여 금융거래신청서 작성은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① 은행직원에게는 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할 특별한 이유·동기가 없었다는 점, ② 반면 고객에게는 허위 고소 및 진술을 할 상당한 이유·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형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