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대한 점포환경 비용 떠넘기기 사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631
2020.06.29 원문보기


모 회사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2, 3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