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의 사익편취 연구용역 수행(2019)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45
2020.06.29 원문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인 서 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도입경위집행 사례내부거래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 사례 등 연구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안의 제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