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 관련 다수의 은행 PB들로부터 정보 및 자료 건네 받아 2021. 10. 19.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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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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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10.  19.

  

 


법무법인 한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 관련

다수의 은행 PB들로부터 정보 및 자료 건네 받아 

2021. 10. 19.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 제출



1.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본 펀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동안 피해투자자들로부터 해당 펀드상품이 애초부터 사기 상품으로 기획발행 및 판매되었다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의뢰 및 분쟁조정신청,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 다수 이루어졌고, 조만간 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 피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본 펀드 사건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2021. 10. 초경 본 펀드 판매회사인 하나은행의 익명의 다수 PB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건네받았다.

3. 건네받은 정보 및 자료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본인은 본 펀드의 판매회사 하나은행의 직원으로 본 펀드 판매를 직접 담당하였다.
● 본 펀드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면 (1) 고객에게 정상적인 사과라고 하면서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썩은 사과 또는 사과가 아닌 수박을 사기로 판매한 것이고, (2) OEM 펀드이기 때문에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측에서도 이미 정상적인 사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본 펀드는 이태리 의료비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상품인데, 이태리 의료비 매출채권은 아래 2가지 종류가 있다. 
① 인-버짓 채권 : 정상적인 의료비 진료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으로 중앙정부에서 의료비 예상이 집행되어 최종적으로 3~6개월 정도에 지급이 되는 채권이며 주로 할인율은 1%~3% 내외 수준에서 투자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짐
② 엑스트라-버짓 채권 : 정상적인 의료비 진료가 아니거나 증빙서류 등의 부족으로 이태리 정부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지급을 거부한 채권이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 절차를 거치며, 10년 이상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채권이며, 이에 따라 주로 의료비 매출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15%~25%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정크본드 수준의 리스크가 매우 높은 채권
● 본 펀드는 판매과정에서 (1) 이태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인-버짓 채권에 투자되고, (2) 13개월 무조건 조기 상환이 되며, (3) 13개월 중에 이태리 정부가 디폴트만 발생하지 않으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매우 안정적인 상품으로 안내, 설명되었으나, 실상은 처음부터 엑스트라-버짓 채권에 대부분 투자되는, TRS 증권사 측과의 계약상 13개월 무조건 상환 조건이 없는 상품이었다.
● 이와 같이 본 펀드는 (1)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고 (2)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법적 소송을 통하여 24~36개월 후에 회수가 가능한 속칭 “쓰레기” 채권들을 투자한 상품이므로, 앞서 발행된 펀드의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펀드를 설정,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또다시 투자대상, 안정성 등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야 했다.
● 실제 앞서 발행된 펀드를 조기 청산하기 위해 새로운 펀드를 설정, 발행, 모집한 정황이 2차례 존재하며(▶ 조기청산 이유는 2개 펀드 모두 라임자산운용이 설정, 발행한 펀드인데,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전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추측), 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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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 본 펀드는 상품의 기획·설정 단계 및 투자자산의 운용단계가 모두 비정상적인, 돌려막기(폰지 사기) 혐의가 존재하는 사기 상품이며, 따라서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PB들이 정상적인 상품인 줄 알고 판매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만 가지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사건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된다.



     

4. 이에 한누리는 이러한 정보 및 자료가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및 수사에 있어 중요한 정보 내지 증거라 판단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서울지방남부검찰청에 각 제출하였다.


 

■ 정보 및 자료 제출 장소 및 시간 ■  
- 금융감독원  : 2021. 10. 19. 16시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2021. 10. 19.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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