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공익적 집단소송 기획에 직접 참여 법무법인 한누리와 더불어 유튜버 한혜연씨와 광고주들을 상대로 뒷광고에 따른 상품 구매자들의 피해를 청구하는 소송 제

   조회수. 51
등록일. 6일 전   


보도참고자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공익적 집단소송 기획에 직접 참여

법무법인 한누리와 더불어 유튜버 한혜연씨와 광고주들을 상대로 뒷광고에 따른 상품 구매자들의 피해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할 예정

 

-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www.onlinesosong.com) 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 -

 

 

1. 사실로 밝혀진 유명 유튜버 한혜연씨의 뒷광고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슈스스TV에서 여러 패션 아이템들을 추천해왔는데, 해당 제품은 광고나 협찬이 아닌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추천하는 상품임을 강조해 왔다.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구매하고 추천하는 컨셉은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신뢰감을 주었고, 슈스스TV는 구독자가 약86만명에 이르는 인기 유튜브 채널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한 매체는 한혜연씨 등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한혜연씨는 2020717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뒷광고였음을 인정하였다.

 

2. 구매자들을 기만한 유튜버 한혜연 및 광고주들에 대한 법적조치의 필요성

 

만약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 정도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한혜연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들을 기망한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유튜버 뒷광고 사건은 단순히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구매자들을 속인 것에 해당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특히 한혜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광고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광고 제품들을 추천해왔다. 이는 구매자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태이며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법원은 백화점이 실제가격보다 높은 정가를 매긴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세일 사건에서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사기죄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있다.

 

 

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강 학생들이 직접 공익적 집단소송 기획에 참여

 

2020년도 2학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임상법학과목 중 하나인 집단소송클리닉 (담당교수: 김주영) 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기획소송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 참여 학생들 중 다수가 유튜버 뒷광고 소송을 소재로 하여 기획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실제로 청년들 사이에서 유튜버 뒷광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실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임상법학 수업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한누리와 더불어 한혜연씨의 유튜브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모아 한혜연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로스쿨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로스쿨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임상법학)과목의 일환으로 교수가 학생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공익소송을 기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1990년 초반에 예일대 로스쿨의 헤럴드 고 교수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아이티 난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항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집단소송제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피해자들로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 의한 과장, 허위광고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건에서 원고들은 구매금액이 100,000 이상인 경우 구매금액의 10%, 구매금액이 100,000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제품 1개당 10,000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4.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1)   모집대상 : 2020. 7. 15. 이전에 한혜연씨의슈스스TV’ 채널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광고한 아래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


영상제목 

 게시일

광고상품(브랜드 명) 

슈스스TV 이달의 픽-, 5월에 추천하는 노출 계절 필수 준비템?! 

 2019. 5. 28.​

 

 지중해 이지백 홀그레인 (파지티브 호텔) 

 백섬SL크림 (주식회사 도래)

슈스스의 레알 출장 데일리템 대방출!​​ 

2019. 7. 09.​​ 

 트록세덤 리페어 에센스 미스트 (지바힐즈)​​ 

편한 슈즈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19. 9. 26.​ 

 이랜드리테일 (슈펜)​​ 

뚜벅이 BMW들을 위한 발 편한 신발 추천​ 

2020. 4. 02.​ 


(2) 모집기간 : 2020년10월12(월)부터 10월25(일)까지 2주간 


(3) 참여방법 : 소송참여의향이 있는 구매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www.onlinesosong.com)에 '소송참여신청'을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