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도 신용위기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이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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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31   


미국의 저명한 경제연구소인 NERA Ecomonic Consuting이 지난 12월 18일 발간한 연말보고서(출처: www.nera.com)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미국내에서 제기된 증권집단소송의 건수는 총 255건으로 과거 6년 중 최고를 기록했고 이중 서브프라임 등 신용위기와 관련한 소송이 110건으로 2007년 40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신용위기에 따른 소송이 또 다른 형태의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어 2009년에도 신용위기 관련 집단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기에는 신용위기로 기업가치가 하락된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기업이나 신용위기에 따른 환율급변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또 다른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실례로 미국의 집단소송전문로펌인 Coughlin Stoia Geller Rudman & Robbins LLP(http://www.csgrr.co m/cases/jasolar)는 지난 12월 3일 중국계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JA Solar Holding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2008. 7. 9. 당시 심각한 재정위기에 있던 리먼브라더스의 보증하에 리먼브라더스의 자회사로부터 3개월짜리 액면가 1억불짜리 사채를 매입했다가 만기에 액면금을 전액 상각해서 손실을 입었다. 원고 소송대리인측은 이 회사가 부실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사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희망적인 내용의 공시를 한 것은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과장이고 만기에 이르러서야 액면금을 상각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숨겼던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사가 손실내역을 공개한 2008. 11. 12. 이 회사의 주가는 3개월 최고치보다 무려 87%이상 내린 주당 $2.38로 마감된 바 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리먼브라더스, AIG, Washington Mutual 등 대형 투자은행들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미국 내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들 대형 투자은행이 보증한 증권에 투자한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판매은행 및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는 등 대형투자은행의 부실로 인한 집단분쟁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국제적 신용위기에 따른 다중소송이 2009년에도 많이 발생할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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