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제재 사례

   조회수. 411
등록일. 2024.06.26   


의료계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진행 중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대금 일부를 판매장려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는 주로 제약회사가 병·의원에 대하여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신규 채택, 처방 유지, 증대를 청탁할 목적으로,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리베이트에 의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가 성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약제비가 부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과 약사, 약국 종사자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 5, 제88조, 약사법 제47조 제2항·제3항, 제94조,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53조).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 리베이트 32건과 관련하여 의사와 제약회사 관계자 총 119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리베이트 119명 입건 (chosun.com)). 특히 특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에는 의사 1,000여 명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여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고려제약 리베이트에 의사 1000여명 연루...최대 수천만원 받은 정황 (chosun.com)).

 

리베이트 제공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 JW 중외제약에 약 3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위와 같이 리베이트 수수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됨과 동시에,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회사 등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 즉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같은 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대상도 됩니다. 위 법 시행령(별표2)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시행령 별표2 4호 가목)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 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는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3. 10. 19.자 보도자료 및 JW 중외제약의 2023년 사업보고서 참조). 


공정위의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에 따라, 공정위가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도 처분사실이 통보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법무 뉴스레터 중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동향 -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의 주의 필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베이트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상금 등 수령 가능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공익신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은 공익신고로 시작되었고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74명 등이 기소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포상 제도의 소개는 기업법무 뉴스레터 중,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포상) 제도 소개(1),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포상) 제도 소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jykang@hnrlaw.co.kr / 이소미 somi.lee@hnrlaw.co.kr】


#리베이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공정거래법 #부당고객유인 #과징금 #공익신고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신고 전반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원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온라인사건분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