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위계입찰방해 기소사안에서 위계 없음 지적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83
2024.07.19


이 사건은 지자체의 CCTV 설치사업 관련 입찰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위계사실이 없음 등의 변론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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