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공모사기사건>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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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20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의 김주영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투증권공모증자사건의 선고기일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저희가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차부터 7차소송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인 모든 현투사건의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 일시 : 2010년 1월 28일(목) 오후2시
▶ 장소 : 대법원 2호 법정

선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하므로 굳이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고결과는 크게 1) 상고기각과 2) 파기환송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상고기각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파기환송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파기환송의 경우 파기환송사유가 어느 쪽의 상고를 인정한 결과인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 전화로 문의하고 싶으시겠지만 전화폭주에 따른 업무차질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1월 28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