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송] 한누리, 진양산업 주주대표소송에서 33억 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내 (2023년)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진양산업의 소수주주들을 대리하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1심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진양산업의 임원들은 그들 중 일부가 지배주주로 있던 회사이자 자신들이 임원으로 겸직 중이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수출거래 관련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양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누리의 강지연, 박진구, 최민수 변호사는, 진양산업의 PPG 수출거래 및 PPG 영업권이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무상 양도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한누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PPG 영업권 평가액 및 추가 납부 세금을 합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누리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할 것입니다. …
  • [집단소송]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2023. 12. 6, 아이폰 소유자들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각각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는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아이폰 사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최고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하여 앱실행을 제한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당초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미비 및 증거개시제도의 부재 등 국내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미국 등지에서 배상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로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최초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빅테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 [증권금융]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저희 한누리는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언론대응,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4. 5.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증권금융]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 “78% 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우리은행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2. 23.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5~78%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8%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증권금융]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 “70% 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저희 한누리는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12. 30.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0~7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KB증권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0%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증권금융]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증권금융]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 (2019년)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19. 12. 5.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40~8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모두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일반소송/건설] 시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사건 (2018년)
미분양 담보대출이 실행된 이후 기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운영계좌 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 [일반소송/건설]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사건 (2018년)
납품업체-건설사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 
  • [일반소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지급청구사건 (2018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대여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한 금액이 대여원리금 채무에 변제충당된 내역을 정리하여 소제기 이후 3달여 만에 원고전부승소판결 
  • 묵시적 영업양도 이후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피고사건(2016년)
비법인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간 묵시적 영업양도를 통해 법인화한 이후, 새로온 대표이사가 이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에서 이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무죄판결 및 민사사건에서 전액승소판결   
  • [일반소송/가사] 형제간 상속재산분쟁에서 승소확정판결 (2018년)
과거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형제들이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소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인 서 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도입경위, 집행 사례, 내부거래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 사례 등 연구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안의 제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함
  • 가맹점에 대한 점포환경 비용 떠넘기기 사건
모 회사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2심, 3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 공기청정기 회사의 부당광고행위 사건
공기청정기 제품이 99.9% 세균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공기청정기 회사를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례
  • 7개 시공사업자의 담합 사건
약 15년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 침탈금지, 입찰공조 등을 합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법 위반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업자들 중 1개 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과징금을 대부분 감경받고, 고발조치를 면제받은 사례
  •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사건
13개 회사들이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그 중 1개 회사의 53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2심, 3심에서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제조회사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
제조회사들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그 중 1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33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제조회사의 취소소송을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2심, 3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 비상장법인 H사 업무상 배임·횡령 등 피고사건 (2018년)
비상장법인H사의 전 대표이사를 대리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진행하여 무죄판결, 불기소처분,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냄
  • 골프존 주총결의취소 사건 (2018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업자인 H은행 등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관련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함. 스튜어드십 코드에 근거한 위 소송의 제기에 따라 이후 골프존은 영업양수 계약을 해제했고 관련 공시를 번복하였고,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