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송] 한누리, 담합 참가회사 대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이끌어
이 사건은 담합 참가회사 중 일부 회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데 이어, 관급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도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관련 문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부 기간에 대해 처분시효가 도과한 사실을 발견해내는 등 다각도로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에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소송] 한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대법원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시키고 파기환송 판결 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 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항소심은 2022. 3.경 피고들의 손해인과관계 항변들을 대체로 배척하며 피고들의 책임인정비율을 7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단 항소심은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적자전망 보도일인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은 자본시장법상 손해인과관계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박필서, 임진성)는 피고들 주장 뿐 아니라 항소심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하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24. 7. 25.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항소심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의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적자전망 보도가 나기 전날인 2015. 5. 3.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 [증권금융] 신한은행 판매 피델리스 펀드 사건 (2024년)
저희 한누리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 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에 2024년 신한은행의 자율조정 절차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배상비율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증권금융] 신한투자증권 판매 Gen2 신탁 상품 사건 (2024년)
저희 한누리는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Gen2 신탁 상품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에 2024년 신한투자증권의 자율조정 절차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배상비율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협회 대리하여 ‘회원들의 협회 상대 손해배상청구 다수 사건’ 전부 기각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협회 일부 회원들이 협회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협회를 대리하여 모두 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원들은 협회측의 행위가 기망, 차별행위 등 여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협회측의 행위는 정책적 제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인한도 내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기업소송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동업관계청산소송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동업조합관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청산을 이유로 금전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헤어진 연인의 2년 넘게 지속된 스토커 행위 근절 이끌어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잘 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랑스런 연인이었던 사람이 무서운 가해자로 돌변한 스토커 불법행위 사안으로, 특별한 점은 의뢰인의 니즈가 가해자에게 해나 불이익이 발생함 없이 단지 스토커 행위만 종국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등은 진행함 없이 접근금지가처분, 위약벌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만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단념하게 만들어 결국 2년 넘게 지속해 온 스토커 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이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협회 대표이사 대리하여 ‘회원들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결정 이끌어
이 사건은 협회 일부 회원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협회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신청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은 회원들은 대표이사가 횡령 등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으나, 해임청구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기업소송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권금융] 한누리, 회사채 투자자 대리하여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회사채에 투자한 고객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고객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용등급이었는데, 저희는 회사채의 거래에 있어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및 원리금 지급 확실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금융증권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형사] 한누리,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은행직원 혐의 벗는 무죄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은행직원이 고객의 금융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은행직원을 변호하여 금융거래신청서 작성은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① 은행직원에게는 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할 특별한 이유·동기가 없었다는 점, ② 반면 고객에게는 허위 고소 및 진술을 할 상당한 이유·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형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가사] 한누리, 의붓아들의 계모 상속재산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은 친자녀에게만 있고 계자녀에게는 없으므로 계모가 사망하였을 때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계자녀인 의붓아들이 계모가 사망하자 계모의 친자녀들을 상대로 계모의 상속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의붓아들을 피고를 대리하여 계모가 사망하기 전에 의붓아들에게도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다고 적극 주장함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자들이 유증사실을 부인하며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유언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가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친구 간에 객기로 시작된 원금보장약정’ 불성립 (승소)판결 이끌어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분위기, 자존심 등 여러 이유로 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없이 이루어진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불요식, 낙성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원금보장약정이 성립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약정금청구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이기훈)는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서 체결 없이 이루어진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약정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서는 원금보장의 대가로서 약정의 본질적인 사항인 수익분배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약정이 성립했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① 원고가 약정을 승낙하지 않는 이유를 심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문자와 녹취록 등을 적절히 탄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저희 한누리는 민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건물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이끌어
이 사건은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화재발생 장소와 원고 주장 손해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② 소멸시효기간 도과 등의 주장을 하여 1심 소송 도중 원고의 포기(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임대차보증금’ 관련 소송외 임의지급 합의 이끌어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소유 재산에 적절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함으로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본안소송 진행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법적 조치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은 임대인과의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용역계약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를 상대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1, 2심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2심에서 확정).  관할 지자체에 적절한 사실조회 등을 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소송] 한누리, 가족 간 주식명의신탁 관련 주주권확인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족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명의신탁자를 대리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다양한 증거조사와 분석 등 통해 주주권확인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근로자의 이례적인 추락사고는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경비업무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강지연)는 회사를 대리하여 ① 회사에게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 ② 설령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여 원고가 통상적인 보행을 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 사고는 발생하기 어려움, 즉 원고가 주장하는 추락사고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문을 잠근 채로 임차인들이 잠적한 임대차건물의 인도등 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건물의 인도 및 차임을 청구를 청구하는 사안으로, 난해한 점은 소송 상대방인 임차인들이 임대차건물의 문을 잠근 채로 잠적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① 건물출입허가, ② 문을 여는 조치 등의 결정을 받은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민사]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전문 분양사기업자등 상대로 피해보상판결 이끌어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전문 분양사기업자 및 그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피해보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진행 등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취를 취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피고들이 추완 항소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이유 없다는 2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소송/행정] 한누리, 분양사기당한 신혼부부 대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소송(기납부 취득세등 반환) 승…
이 사건은 분양사기를 당한 신혼부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납부한 취득세등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는 신혼부부를 대리하여 취득세등 반환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분양사기를 통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행정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