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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지배구조

기업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지배주주,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지배구조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비용을 최소화시켜 경영자가 주주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도록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업공시의무 제도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스튜어드십코드와 같이 기관투자자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 최적화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업무

[기업소송]

부실경영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장부열람청구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신주발행무효소송


[지배구조]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관련 업무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관련 업무

주주제안 관련 업무

주주총회 기획 및 참여

주주총회정보제공 및 의안분석

주요성과

[기업소송]

골프존 주총결의취소 사건 (2018)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업자인 H은행 등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2018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조이마루 사업부 양수승인의 건 관련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H사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2018, 2019…
H사의 경영권분쟁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측 대리 법률자문 및 회계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_일부인용,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_인용, 의안상정등가처분_기각  사건을 수행함. 
E사 경영권분쟁관련 자문(2018)
E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주 측을 대리하여 이사 책임을 추궁 주주대표소송_승소, M&A 분쟁 자문, 업무상 횡령, 배임 형사고소_상대방 유죄판결 , 피해자 배상명령신청…
D사 의안상정금지등 가처분(2017)
D사 경영권 분쟁 관련 소액주주 측 대리 법률자문, 의결권대리행사업무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이끌어 냄. 
B사 주주명부 열람및등사가처분(2016)
B사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소액주주 측을 대리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였고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0051). 
D 운수 경영권정상화 자문(2016)
비상장회사인 D 운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고 및 주주총회 관련 자문을 하여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이끌…
I사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자문(2016)
상장법인인 I사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대량보유신고를 하고 기타 상장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자문 수행함. 
S물산 소액주주의 합병관련 자문(2015)
S물산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해 소액주주 측을 대리해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896 : 기각). 
P사 소액주주 의결권대리행사업무(2015)
P사의 소액주주 측을 대리하여 주주이익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및 의결권대리 행사 업무를 수행함. 
D전자 주주대표소송 (2014년)
D전자의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헐값 매각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1심에서 114억 원 승소판결 획득

[지배구조]

M사 기업지배구조 변경관련 자문(2017)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M사를 대리하여 지주회사 전환 및 관련 기업지배구조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 
E은행 기업지배구조 분쟁자문(2003~2014)
E은행노동조합을 위하여 론스타가 인수한 이후 E은행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기업가치 훼손 방지를 위한 각종 주주권행사전략을 자문함. 
W은행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용역(2015)
W은행이 발주한 과점주주기업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금융회사 기관주주들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방안”을 마련함. 
K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 소액주주권행사 지원 (2017년)
K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K금융지주의 헐값 주식교환 저지를 위한 K손해보험 소액주주 가치수호모임의 주주권행사를 도와 결국 K금융의 공개매수결정을 이끌어 냄
당진탱크터미널 경영권분쟁 자문 (2008년)
A에너지를 위하여 당진탱크터미널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자문
YWCA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용역 (2007년)
한국 YWCA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용역수행
상장 광고사 기업지배구조분쟁 자문 (2006년)
상장 광고회사 B사의 경영진을 위하여 대주주와의 지배구조관련 현안 해결, 주총전략 등에 관하여 자문
그라비티 기업지배구조분쟁 자문 (2005년)
나스닥상장 국내기업인 그라비티의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그라비티의 경영정상화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권행사전략 자문
D제약 기업지배구조 분쟁 자문 (2004년)
D제약의 경영진 및 대주주를 위하여 군소주주들의 경영권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전략에 관하여 자문
A사 공개매수관련 분쟁 자문 (2004년)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을 위하여 A사의 대주주인 E사에 의한 저가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저지를 위한 주주권행사전략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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