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김주영 대표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92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생활을 처음 시작한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과 상사법관련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풀부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Chicago 대학 로스쿨에서 수학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Williams & Woolley 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연수를 받았습니다. 유학을 마친 직후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을 맡아 승소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수 많은 장애인관련시설들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김&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부친인 김상원 변호사와 형님인 김주현 변호사와 더불어 사무소를 개설한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후 2000년 설립된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증권 금융관련 소송과 기업지배구조관련 분쟁에서 주로 투자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 현투증권 실권주 공모 사기 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소송, ELS 종가조작 소송 등 여러 건의 복잡한 금융증권관련 분쟁에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김 변호사는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정착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가진 힘을 믿고 담대하게 진실을 추구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김 변호사는 비단 증권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가사, 행정 등에서도 치밀한 탐구와 추론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즐깁니다.
학력
•서울 영동고등학교 졸업(‘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92, 공정거래법 및 법경제학)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법과대학원 석사
•(LL.M '95~96, Antitrust)(풀부라이트 장학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92, 공정거래법 및 법경제학)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법과대학원 석사
•(LL.M '95~96, Antitrust)(풀부라이트 장학생)
경력
•사법시험 28회 합격(‘86)
•사법연수원 18기 수료(‘89)
•육군 보병 제8사단 검찰관(‘89~‘9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공정거래, 노사관계, 회사법, 일반송무 등, ‘92~‘97)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Williams Woolley 법률사무소(‘95)
•김상원•김주현•김주영 법률사무소(‘97~‘00)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00~현재)
•서울대학교 로스쿨 임상법학 전담 객원교수(‘19~‘22)
•사법연수원 18기 수료(‘89)
•육군 보병 제8사단 검찰관(‘89~‘92)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공정거래, 노사관계, 회사법, 일반송무 등, ‘92~‘97)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Williams Woolley 법률사무소(‘95)
•김상원•김주현•김주영 법률사무소(‘97~‘00)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00~현재)
•서울대학교 로스쿨 임상법학 전담 객원교수(‘19~‘22)
자격
•1989 변호사, 대한민국
주요 업무실적
[소송수행사례관련 보고서]
•LG그룹 주주대표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34권 (2010년)•현투증권 실권주공모관련 집단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35권 (2010년)
•대우전자 소액주주운동과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36권 (2010년)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37권 (2010년)
•바이코리아펀드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38권 (2011년)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39권 (2011년)
•코오롱 TNS CP 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40권 (2011년)
•옌트와 한일약품공업 부실공모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41권 (2011년)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 기업지배구조연구 42권 (2012년)
[연구용역보고서]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Securities Intermediaries: Diagnoses", World Bank (이상빈 등 3명과 공저)(1999년 3월)•“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Securities Intermediaries: Action Plan", World Bank (이상빈 등 3명과 공저) (1999년 10월)
•국민연금기금 보유주식에 따른 의결권행사체계 합리화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년)
•한국 YWCA 구조연구 용역보고서, 한국YWCA 연합회 (2007년)
업무사례
활동 및 상훈
[위원회 및 이사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타 실행위원 및 부소장(‘97~‘02)•새정치국민회의 증권선진화제도 정책기획단 자문위원(‘9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회 위원장(‘99~‘01)
•증권거래소 규율위원회 위원(‘99~‘03)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제도분과 위원(‘00~‘01)
•한국증권거래소 배당지수운영위원회 위원(‘0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 위원(‘01~‘03)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01~‘0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위원(‘03~‘07)
•유한학원 이사(‘03~‘08)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04)
•밀알복지재단 이사(‘05~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회 위원(‘06~‘11)(‘1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08~‘13)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10)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정위원회 위원(‘13)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13~현재)
•푸르메재단 이사(‘17~현재)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20. 2~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20.4~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1.1~현재)
[상훈]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표창 (2002)•Stars of Asia (아시아 스타 25인) 선정 / 비즈니스위크 (2003)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004)
•Young Global Leaders (젊은 글로벌 리더) 선정 / 세계경제포럼(WEF) (2006)
저서 및 논문
[논문]
•과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독점기업을 잡을 수 있을까 - 인권과 정의 234호 (1996년)•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에 따른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와 이에 대한 구제방안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2호 (1997년)
•증권투자신탁관련 쟁송의 현황과 문제점 - 인권과 정의 278호 30-39 (1999년)
•Shareholder Activism in Korea: A Review of How PSPD Has Used Legal Measures to Strengthen Korean Corporate Governance - Journal of Korean Law, Vol. 1, No. 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BK Law 21 (김준기와 공저) (2001년)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 연구 2권 1호(김태선과 공저) (2001년)
•증권집단소송제의 운용방식과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 - 상장협 44호 (2001년)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분배방법에 관한 고찰 -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2002년)
•주주대표소송의 시대, 경영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기업지배구조연구 제2호 (2002년)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지배구조 - BFL 2호(이은정, 이주영과 공저) (2003년)
•증권투자자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 BFL 제25호 (2007년)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의미 - 상사법 연구 25권 4호 (2007년)
•혈연에 의한 경영권승계와 가족기업의 경영성과 - 기업지배구조 리뷰 31호 (2007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실태와 당사자적격완화의 필요성 - 기업지배구조연구 23호 (2007년)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제소현황 및 판결경향에 관한 고찰 - 기업지배구조 리뷰 34호(2007년)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미활성화 그 원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업지배구조연구 (2007년)
•증권소송에 있어서의 전문가 감정 활용기준 - 저스티스 (2008년)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증권재판실무에 미치는 영향 - 기업지배구조연구 30호 (2009년)
•자산탈취(Asset Stripping) - 의미,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지배구조 리뷰 50호 (2010년)
•헤지거래기법을 이용한 투기거래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 - 증권법 연구 12권 3호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 :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소고 – BFL 제58권 (2013년)
•파생결합증권거래와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5. 14.선고 2013다3811호 판결 – BFL 제75권 (2016년)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법적 쟁점과 과제 – BFL 제80권 (2016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관한 연구 – 법학평론 제8호 (2018년)
[저서]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사 (김대환, 김균 공편) (1999년)•지주회사와 법, 소화 (김건식, 노혁준 편저) (2008년)
•개미들의 변호사, 배짱기업과 맞장뜨다, 문학동네 (2014년)
관련소식
2024.04.22
김주영 변호사,14th Annual Global Loss Recovery… 2024.04.08
김주영 변호사, ‘행동주의와 그 적들 시즌2’ 전문가 토론회 참여 2024.03.05
김주영 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참여 2024.01.23
김주영 변호사, 법조신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치주의> 기고 2023.12.05
김주영 대표변호사, '제2회 한국기업거버넌스 법조계 대상' 수상 2023.09.18
김주영 변호사, 한국증권법학회 제268회 정기세미나 주제발표 2023.07.14
김주영 변호사,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법조일원화의 성과… 2023.05.12
김주영 변호사 · 박필서 변호사, 투자자소송모니터 <8개 종목 폭락사태를… 2023.05.12
김주영 변호사 · 박필서 변호사, 투자자소송모니터 <SG 증권발 대량매도… 2023.04.24
김주영 변호사, 법조신문 "'무니만 로펌'에 경종을 울린 권 변호사 사건… 블로그
2024.04.01
[국민논단] ‘야만의 시대’에 빛바랜 적법절차원칙 2024.03.25
[법조시론]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의 신중한 육성이… 2024.03.04
[국민논단]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2024.01.30
[시론] 당근책만으로 주가 저평가 해소될까 2024.01.22
[법조시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치주의 2023.12.01
[법조시론] 충격적인 장기 미제 사건의 증가추세 2023.10.04
[법조시론] 로펌의 대형화 추세와 윤리적 도전 2023.10.04
[법조시론] 법조일원화시대의 '좋은 재판' 2023.10.04
[법조시론] '무늬만 로펌'에 경종을 울린 권 변호사 사건 2023.03.03
[법조시론] 현행 소송비용부담제도, 과연 공정한가? 
